미국의 불평등(Inequality)

이 게시물은 한국외국어대학교 '현대 영미 사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This post is written based on 'Modern English Society' i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Languages.

 

1. 소득 불평등이 독보적인 미국

2. 미국 사회의 불평등한 모습

3. 왜 미국은 이렇게 불평등한 나라일까?

4. 불평등 뒤의 사회·문화적 배경

---

 

 

1. 소득 불평등이 독보적인 미국

- 미국은 선진국 중에서 독보적으로 불평등함

- 미국은 1인당 소득이 높은 것에서 알 수 있듯 부유하지만,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음(복지국가의 기능↓)

(국력↑불평등↓이지만, 유일하게 이와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줌

: 70년대 이후의 Oil Shock + 구조조정 = 불안↑, 격차↑)

 

- 세금(국민→정부)과 이전소득(정부→국민) 이전을 보면, 미국 내의 불평등 정도는 유럽과 크게 다르지 않음

→ 작은 정부가 미국의 큰 불평등의 원인임을 보여줌

▷ 그렇다면, 왜 미국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까?

 

2. 미국 사회의 불평등한 모습

- 1970년대의 구조 조정과 Oil Shock 이후, 불평등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중하층은 시간이 지나도 정체된 반면, 위쪽의 소득은 치솟고 있음)

- 반대로, 세계 2차 대전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는, 모두 소득은 늘었으나 불평등은 줄었음.

(세계화가 이루어지면서, 부가 소수에게로 집중되나 소비로 순환되지 못함 → 저축으로 갔기 때문)

- 불평등↑계층 이동↓

(상대적으로 평화로운 덴마크, 노르웨이, 핀라드는 계층이동이 활발한 데 비해, 아르헨티나, 칠레, 브라질 등은 계층 이동이 적음)

 

- <지역> 미국의 남쪽 지방: 임금↓불평등↑ > 북쪽 혹은 서쪽

(동쪽과 북쪽은 소득이 더 많음에 비해 남쪽은 과거의 면화 사업 등으로 소득이 적음)

- <교육> 대졸과 고졸 간 격차가 더 커지고 있음

(교육 수준에 따른 25-32세 연간 소득을 보면 대졸자가 거의 1.8배 많음)

- <인종> 흑인과 백인 간의 격차가 더 커지고 있음

(흑인도 소득이 증가는 하지만, 백인보다 증가율이 적어 계속 불평등이 이루어짐)

 

3. 왜 그렇게 미국은 불평등한 나라가 되었을까?

① 노동자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 노동자 연합의 힘이 약함

↔ 유럽에서는 노동자들이 파업도 하고, 이를 달래기 위해 복지를 많이 해 줌

▷ 미국의 노동자 연합의 힘이 약한 이유

1) 미국의 노동자는 다양한 출신의 이민자들로 구성되어 있기에, 구조적으로 단결할 수 없음

(다양한 나라에서 온 이민자 + 남쪽에서 온 흑인)

2) 이민자들은 대체로 "중산층"이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음

- 자기들이 힘을 뭉쳐 자본가들에 맞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함

→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면 언젠간 자본가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 (=American-Dream 이데올로기)

 

※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정치·사회적 압력

- 20세기 초기에 Red Scare, 1950년대의 McCarthysm으로 미국 사회 전체에 공산주의의 두려움이 퍼져있음

(미국에서 '사회주의'는 욕으로 쓰일 정도)

- 산업화 시기 동안 자본가의 힘은 막강했음

- 노동자의 운동을 정부가 나서서 탄압함 

▶ 이러한 것들은 북유럽 국가와 반대되는데, 북유럽 국가는

1) 하나의 핏줄이 흐르기 때문에 결속력이 강하고, 그에 따라 노동자 연합도 단단해짐

2) 1930년대 노동자의 정당이 장기집권하였으며, 지금도 삼인당(노동자의 정당)이 여당임.

(노동자의 권력을 대표하는 정당이 여당인데에 비해, 미국은 노동자의 권력을 대표하는 정당이 없음)

 

②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보수 이데올로기가 지배적이기 때문에

- 영국같이 강대한 나라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비롯되어, 정부의 영향력이 작아짐

- 1980년대 이후, 공화당이 대부분 집권하면서 정부의 역할이 작아짐

- 1980년대, 심각한 경제 침체의 반발로 신자유주의가 휩쓸었다(미국의 Ronald Reagan과 영국의 Margaret Thatcher)

→ 세금, 복지, 규제를 줄이는 대신, 시장에 맡김

 

※ 왜 미국은 작은 정부를 선호할까? (특히 남부 지방)

- 가난한 쪽인 남부 지방이 혜택을 받겠지만, 정부를 싫어한다.

1) 인종차별 때문

- 흑인이 가장 약자이기 때문인데, 백인들은 정부로부터 흑인들이 혜택을 받는 것을 싫어함

2) 남북 전쟁에서 철저히 깨졌기에, 정부가 누구이든 간에 싫어함

 

③ 노예제와 인종 차별

- 인종 차별: 백인이 흑인을 차별하고 무시함 → 그렇기에 미국에서 물질적 풍요가 빈곤과 공존하는 이유

- 백인은 사회에서 흑인과 '함께'라고 느끼지 않음

: 'us'와 'them'의 차이 → 서로가 'them'이라고 느낌

: 'It's their problem, not ours.'

흑인이 가난하고, 치한인 위험하고 그런건 their problems, not ours라고 생각함 → 소극적 태도

 

④ 이민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 이민자들은 부르주아 마인들을 가지고 있음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동정심을 가지고 있지 않기에, 현재 사회 문제를 함께 뭉쳐서 해결해야 겠다는 생각이 없음

- 이민자들은 낮은 임금이 계속 낮게 있도록 함(손에서 끈을 놓지 않음)

- 1960년대 이후, 이민자 게이트가 열리자 Hispanics와 아시아 사람들이 많이 들어옴

- 미국의 주류층인 백인은 이민자의 가난(흑인, 히스패닉, 아시아인) 문제에 대해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음

("쟤네는 못사는 나라에서 왔잖아. 근데 우리가 굳이 세금을 내서 도와줘야 하나?")

 

4. 불평등 뒤의 사회·문화적 배경

1) "American Dream" 이데올로기

- 미국에서는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 = 모든 사람은 자기 인생에서 각자 책임져야 한다

- 미국의 계층 이동의 비율은 다른 선진국에 비교하면 그렇게 크지 않은데, 계층 간 이동이 더 높다고 잘못된 믿음을 굳게 믿고 있음.

→ 이 이데올로기는 기득권층에 대한 분노를 없애버림(자기가 열심히 하지 않은 탓으로 돌리기 때문)

 

2) 개인주의 + 보수주의

- 개인주의 : 스스로 성취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가치

- 보수주의 :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 탓

- 이 두 가치가 합쳐지면, 가난은 가난한 자신 스스로를 탓할 수 밖에 없음

 

▷ 유럽: 개인주의는 있으나, 보수주의랑 합쳐지지는 않았음

- 유럽인 역시 개인주의가 있음(개인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

- 그러나 누구에게나 자기 잘못이 아닌, 불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함

- 따라서, 지금은 힘들어도 모두 다 자신의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함

- 따라서 사회가 그 불운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함 → 부유한 복지와 안전한 나라로 만듦

 

3) 세속적인 성공을 정당화하는 종교적 원칙

- 복음주의 교회에서 특히 강조하는 "성공 신학(Success theory)" (↔가톨릭)

= 신은 부자에게 축복을 내린다, 부는 하느님의 축복의 증거이다(=열심히 일해서 하느님의 축복을 가져가라)

- 이 원칙은 하느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은 신경쓰지 않음

 

4) 잦은 이사

- 사람들이 자주 이사를 가게 되면, 현재 그들의 주변에 크게 투자하지 않음 → 얄팍한 인간 관계

- 문제가 발생하면, 극복하려고 노력 < 그저 문제를 피하며 이사

→ 사회적 문제가 생겨도 개선하거나, 도전하거나, 해결하려 하지 않음 = 그저 방치

 

5) 정치적 문화

- 돈이 있어야 권력을 가질 수 있음

- 미국에서는 정치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함

- 미국에서는 PAC(정치 후원 단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내는 정치 헌금에 제한이 없음

→ '누가 후원금을 많이 모았는가'가 중심

- 미국 대법원은 정치적 헌금은 돈으로 개인의 의사표현하는 것이라고 하여, 개인의 자유라고 함

 

6) 부자에 의해 운영되는 미국의 언론

- 미국의 언론은 민영 기업으로, 최대의 이윤만을 추구함

(돈을 적게 쓰는 정치적 개혁은 싫어함)

- 미국의 대중문화는 오로지 '재미'에만 초점을 주고 있음

(한국의 공용 방송처럼 사회 문제를 비춰주어 사회 문제나 개선에 대해 사람들을 일깨워줄 필요가 없기 때문)

- 돈을 지원해주는 곳은 민영 기업이나 부자들임

→ 헌금자들을 위한 정책을 개발함

 

7) 자본주의에 대응되는 생각 탄압

- 사회주의는 역사적으로 잔인하게 탄압되었음

- 1980년대 이후로, 노동자의 움직임은 심하게 억압받았음(정부가 군대를 동원하여 파업을 무산시킴)

- 자유에 비하면 평등은 거의 언급되지 않음

(평등은 '모두 함께 다 잘 살자(=사회주의)'이므로 거의 터무시됨 < 능력에 따라 대우)

---

https://www.youtube.com/watch?v=sC7DQUsIqIg 

 

 

  이 영상에 나온 사람들은 직업을 잃어, 새로운 직업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다. 위쪽에 있다가 밑으로 내려오니, 불평등이 얼마나 심했는지 깨닫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항상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에 시달린다고 한다. 돈이란 것은, 내 가치를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말한다.

  그래도 불평등의 장점을 꼽아보라면, 성공해야 할 동기부여가 된다는 점이랑 경쟁을 유도해 더 발전적인 사회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